우리 아이 학교는 괜찮을까? 고교학점제 시행 후 교실에서 벌어지는 씁쓸한 현실

학생 중심 교육, 정말 실현되고 있을까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은 고통만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지금, 교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고교학점제, 도입 8년차에도 현장은 혼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도입 8년이 지난 지금도 "희생만 강요받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 5곳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도 취지는 ‘학생 중심’인데... 대입 체계와 충돌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성취평가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입시와의 충돌 문제 때문입니다. ‘절대평가’로 운영되는 고교학점제와 ‘상대평가’ 중심의 입시 체계가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8년 대입개편안은 성취도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겠다는 방식으로 설계돼, 교육단체들은 "이중적 방식"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은 누구에게?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제 영역	내용
교사 업무 부담	수업 준비, 선택 과목 운영, 상담 등 업무 증가에도 인력 부족
행정 지원 부족	출결·성적 처리 시스템 미흡, 연수 부족, 담당자 지원 미비
학부모·학생 지원 부족	정보 제공 미흡, 진로 상담 인프라 부재
재정 우선순위 왜곡	현장 지원보다 AI 디지털 교과서 등에 예산 집중

교육단체의 핵심 요구 사항

이번 성명에서 교육단체들은 단순 비판을 넘어 현실적인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담당 교사의 수업 시수를 줄여 행정 집중 가능 환경 조성
• 출결 및 성적 처리 시스템 개선
• 전문 진로상담 코디네이터 학교 배치
• 교원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예산 확대
• 모든 내신 과목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이러한 요청들은 단순한 '더 많은 지원' 요구가 아니라, 고교학점제라는 거대한 교육 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A

Q1. 고교학점제는 무엇인가요?

A. 고등학생이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는 교육 제도입니다.

Q2. 현장에서는 왜 부정적인 반응이 많나요?

A. 교사 업무 과중, 행정 시스템 미비, 연수 부족 등 ‘준비 없는 시행’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Q3. 대입제도와의 충돌이란 무엇인가요?

A.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전제로 하지만, 대학입시는 상대평가 중심이어서 제도의 방향성과 실제 평가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말합니다.

Q4. 교육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A. 디지털 교과서, AI 교육 기술 등 미래형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과 행정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Q5. 앞으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A. 현장 의견 반영, 행정적 지원 확대, 평가체계 일원화 등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제도는 이상적, 하지만 현실은 냉정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시행은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제도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는 현장의 고통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그 어떤 이상도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교실은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